법령 형법 제1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7도47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공1997.8.15.(40),2437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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